'내가 임명한 대법관이'... 트럼프의 극대노와 삼권분립 탐구

트럼프, 왜 판결에 '극대노'했나

최근 국제 뉴스를 달구고 있는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부과 사태를 보셨는지요. 단순히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는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국제 뉴스가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구와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위한 소중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때리고, 연방대법원이 그것을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고, 다시 대통령이 다른 법안의 빈틈을 찾아 우회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경제 스릴러입니다. 교과서에서 활자로만 배우던 '삼권분립'과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지 못하고 개인 SNS에 분노를 터뜨렸다.

"럼프형 우리 깐부... 아니 FTA잖아?"

과거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모든 무역 장벽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예외 조항을 끌어와 관세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른바 '경제의 무기화' 현상입니다.

여기서 잠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행정부가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헌법상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은 입법부인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가 일정 기한(예: 150일)을 정해 임시로 빌려준 것일 뿐이죠. 사법부가 대통령의 조치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이 선을 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의 핵심입니다.

상경계열이나 정치외교, 법학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이 지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외교관이 되겠다"거나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 대학의 선택을 받습니다.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관세와 국제 무역, 산업별 대응 전략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매력적인 소재.

국제 뉴스를 진로와 연결하는 3가지 과목

그렇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이런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할까요? 각 교육청들이 발간한 과목개설 안내서를 바탕으로 핵심 과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관계의 이해 (진로 선택)

가장 먼저 눈여겨볼 과목은 '국제 관계의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와 갈등, 외교와 국제법 등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트럼프 관세 사태를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간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싶은 학생에게 필수적입니다. 외교관이나 국제통상 전문가를 꿈꾼다면 이 과목을 통해 국제 분쟁의 원인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진로 선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거시 경제 변수, 국제 거래와 무역 원리를 배우는 '경제' 과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10% 관세 부과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뒤흔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인플레이션)에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오는지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경제학 연구원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분석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과 사회 (진로 선택)

국가 기관의 조직과 운영 원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루는 '법과 사회' 과목 역시 매력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논리를 분석하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사법부와 입법부가 어떻게 견제하는지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나 공공 정책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에게 매우 훌륭한 탐구 주제가 됩니다.

셋 다 학생들이 기겁하는(?) 과목이라서, 역시 '공동이수과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미국의 복잡한 통상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완벽한 법리 해석이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이나 '자유무역'이라는 기본 개념을 실제 글로벌 이슈에 적용해 보고, 나름의 논리를 전개해 보는 '사고의 과정'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는 탐구활동

거창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기 전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주요 언론사의 국제 경제 칼럼을 챙겨 읽으십시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경제', '국제 관계의 이해', '법과 사회'와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행평가 주제로 '미국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다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과목 간의 융합적 사고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학생이라면 아직 깊이 있는 분석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대신 신문의 국제면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FTA가 무엇인지, 관세가 왜 무기가 되는지 기본적인 경제 용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을 읽는 눈을 기르는 훈련의 시작점입니다.

 

학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무작정 공부하라고 채근하기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뉴스를 화두로 던져보십시오.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올리면 우리가 타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가격은 어떻게 될까?"라는 가벼운 질문 하나가 아이의 진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키워드' 위주로 추출하는 연습도 해 보자.